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완수!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원 5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정치적 대립을 이유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3,160억원을 넘습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태 1심 판결에서 피고인 노동자에게 선고된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앞에 한 가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기간도 너무 깁니다. 사측의 소송 제기로 노동자는 하루 사이에 피고가 되어 평균적으로 2년, 길게는 무려 7년 넘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적기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는 그 본령을 외면해서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이 지금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 위의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법입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