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

전국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조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제4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 ‘새로운 출발, 간호조무사 노동존중의 해’를 내걸고, 저임금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간호조무사의 노동이 존중받고 처우가 개선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안하는 노동기본권 강화 요구는 그동안 정의당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동자가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의료 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환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노동권 보호에 있어서 줄곧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윤소하 의원님, 21대 국회에서는 배진교 의원님께서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높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를 빌미로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간접적 임금삭감을 하는 등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무 여건도 열악하여 장시간 노동은 물론,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적게 쓰는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이나 휴일 수당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도 심각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불이행 시 사용자가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도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10명 중 4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좋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간호조무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여러분을 대변할 또 하나의 강력한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정의당은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