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지난 토요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로·세로·높이 1미터 철판에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부지회장과 높이 20미터의 탱크 위에 올라간 6명의 조합원이 말 그대로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를 원상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를 사람 대접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우조선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은 지금껏 하청 노동자들을 갈아 넣으며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2016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자 대우조선은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동의서를 돌렸습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직종에서 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를 하청 노동자들로 채웠습니다. 경영의 위기, 작업의 위험 모두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대우조선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살고 싶다”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합니다. 100억 달러대 물량 수주에 치솟는 국제 유가로 찾아온 슈퍼사이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청 노동자 후려치기는 더는 경영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산업은행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싸움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행이 가진 대우조선 지분은 대우조선 매각처나 물색하고, 경영 컨설팅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책은행으로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 눈치보고, 대우조선은 다시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은행이 나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조선업계 모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정의당은 물러설 곳 없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와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