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간담회, 고용노동부 현장브리핑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인 거제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에서 일하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쟁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통영지청 관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협상이 타결되고 쟁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데, 관할치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조선업 위기 당시 여기 통영, 고성, 거제만이 아니라 창원, 군산 전국 곳곳이 고용위기지역이 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보호망 바깥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엄청난 임금삭감과 해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최근에 다시 활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상장된 조선업체들 주가는 연일 상승하면서, ‘아 이제 정말 조선업이 되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배를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6년 전에 깍인 임금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고 정작 애써서 수주받은 물량을 책임질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단결권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최초로 쟁의권을 얻은 상황입니다. 하청에도 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원청 측의 탄압과 부당행위에 대해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하청에도 노사관계가 잘 뿌리내리면 그것은 반드시 조선산업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섭을 해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지 특별히 지도를 강화할 것을 통영지청에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내협력사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협력사 사측 또한 그간 힘든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정말 다시 해볼 시기인데, 원청 측이 저렇게 인건비 틀어막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납품단가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원청의 갑질에 당하는 현실 정의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동시에 협력사 사측에서도 대화에 있어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낳는 말들로 공연한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신뢰가 붕괴하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회가 요구하는 집단교섭에 응해서, 원만하게 이 사태를 마무리짓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정의당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