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52시간제 무력화 관련"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우려가 어젯밤 최저임금 결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금액은 5% 인상된 9,620원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산입범위를 고려하면 실상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유연화까지 더해지면 오래 일하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로 회귀하게 됩니다. 주4일제 도입을 토론했던 대선이 끝난 지 4개월여 만의 역행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결코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예로 들며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부터 주장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연구용역하자고 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은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동결 요구에 강력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다수 시민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최저임금은 고통 분담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최저 생계선입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에는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한 것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제가 다수 시민이 아닌 경영계를 위한 비상체제임을 공언한 셈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유연화는 타협 끝에 이룬 20대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합의를 수포로 돌리는 짓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주92시간으로 일터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과로 사회로의 퇴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경제위기에 주92시간이 필요한 이는 한 달 꼬박 일해도 2백을 채 벌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위기에는 다른 답안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답안지는 틀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고통 분담도 그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펜데믹의 경험을 잊지 않고, 다수 시민을 살리는 민생 경제 대책 수립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