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업적주의, 1등 지상주의가 낳은 폐단

 

<기자회견>

 

이은주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은 업적주의, 1등 지상주의가 낳은 폐단”

 

-. 23일(화) 신라공고 故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 진행 -

-.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으로 기능경기대회의 전면적인 진단과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의 폐지 요구 잇달아 -

-. 이은주의원, “한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닌 노동시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 -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라공고 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권영국 변호사(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이진섭(고 이준서 학생 아버지), 김경엽(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강석경(현장실습 피해 가족모임, 동준 엄마),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조이희(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최은영(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총무국장), 이용기(전교조 경북지부장), 최봉진(고 이준서 학생 아버지 이진섭의 친구)이 참석했다.

 

지난 4월 8일, 만 17세, 신라공고 기능반 고 이준서 학생은 ‘나는 메달 따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합숙 훈련 중 학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다.

 

기능경기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단련한 기술을 평가받는 제도로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고등학생을 참여시키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고 이준서 학생의 죽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메달 경쟁에 내몰린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학생들의 실상이 폭로되었다. 폭력의 대물림과 경쟁 문화,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운영, 불법도 인식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기능반은 교육 적폐가 되었다. 소수 학생에 집중하는 학교 운영은 대부분 학생을 소외시키고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반교육적 상황으로 변질시켰다.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이준서 학생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직업계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직업계고 교사들의 91.7%가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 이준석 학생의 죽음과 잇단 관계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검토나 개선 없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었다. 고용부는 이달 지방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대회 메달이라는 성적을 위해 강압과 강제에 순응하고 희생되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며 “단순히 한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미래의 노동시민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노동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공대위와 함께 오늘 드러난 기능대회, 특성화고의 강압적 기능반 운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성적 지상주의와 메달 경쟁을 위해 미래 노동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기능반과 기능대회의 전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첨부자료>

- 신라공고 故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 이은주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 신라공고 故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보고 기자회견 자료집(PDF)

- 진상조사 중간보고 근거자료(PDF)

 

 

200623 진상조사 중간보고 근거자료.pdf

0.15MB

200623기자회견 발언문_이은주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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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이은주의원실_신라공고고이준서학생사망사건진상조사중간발표기자회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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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공고 故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기자회견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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