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고지서 내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국민은 납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지만,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88%인 전 지자체 바코드 적용률을 2022년까지 100%로 끌어 올릴 예정이며, 의원실이 지적했던 음성변환바코드 표기 누락 고지서 10종을 올해 1월 개정했습니다.
20개 이상의 정보가 담기는 종이 고지서와 달리, 현재 음성변환바코드에는 6개 정보만 담겨 있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제한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총연합회에는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도 차별 없이 모든 정보를 열람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시각 장애인이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대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방세 고지서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인터넷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웹접근성 인증 체계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뤘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감 보도자료(10)]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 14년째, 지자체 24%만 모두 반
[국정감사 보도자료(10)] 행안부,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 14년째, 전 지자체 중 24%만 모든 고지서에 반영 행정안전부, 일부 고지서 서식만 개정해 바코드 적용이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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