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3월호 ‘칭찬합시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인터뷰

국회보 3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이은주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이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지켜봐왔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산재 사망 규모를 최초로 전수 조사해 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과 친하지 않는 나와는 다르게 국회의 디지털화에 앞장서는 분이라 많이 배우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1993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역무원으로 일하며 27년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남성이 대다수였던 지하철노조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정책실장까지 올랐다. 산업재해와 가혹한 노동환경, 갑질, 열차 사망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 해결 등 동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철도 노동자의 해고 투쟁뿐 아니라 역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뤄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과거 노동쟁의가 빈번해 해고자가 많았어요. 십 수 년 넘게 해고자 신분이었던 이들과 회사 사이의 갈등은 참혹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서울시 정부가 바뀌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 채널과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해고자의 복직이 이뤄졌지요.”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부딪힌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기존 정규직, 특히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요. 이 문제를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게 되면 갈등은 심해지고 갈등의 직접 당사자들은 그 비용을 홀로 치르게 됩니다. 그때 정치를 결심했지요. 노동과 정치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쌍용자동차 노동자’ 위한 노력이 가장 기억에 남아 이은주 의원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여정이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천600명의 해고자를 만들고 3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쌍용차 사태’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국가폭력을 멈추고 노동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의 결의안에 117명의 원내 모든 정당 의원님들이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국가가 결자해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해주셨던것이죠.”

 

이 의원이 임기 시작 후 처음 발의한 법안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이었다.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지하철을 타면 요금을 내지 않지만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노인인구가 9.5%에 불과해 부담이 없었지만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 투자 비용이 위축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노후 전동차와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해 막대한 재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적시에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임기동안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은주 의원에게 ‘정치’의 목표를 물었다. 그는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정당을 만든 정치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했다.

 

“맹목적 적대와 혐오가 지금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뿌리내린 좌·우 정당이 균형 있게 발전한 나라가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가치있고, 오래가는 변화는 결코 한 번에 이뤄지지 않기에 고단한 기초 작업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