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개특위 1소위가 열렸지만,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논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미 합의문에 없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코로나 확진자 투표권 보장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기간 양당은 국민통합, 다당제로의 제도 개선에 충분히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제가 발의한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양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합의를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은 기초의회부터 다원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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