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당 원내지도부, 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관련

어제(6일), 저(행정안전위원회 소속)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는 경북 울진, 강원 동해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울진 산불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이 축구장의 2만 3500배 면적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중한 상황입니다.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이 삼척까지 번지는 등 주택 포함 시설물 200여 곳이 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민 보호소를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 후 피해 민가 지역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소방 대원 등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주민들의 집을 보수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재난 상황인 만큼 해당 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임시주거시설을 전용 농지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은 가재도구마저 불타는 등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임시주거시설 제도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금 지원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은 기초 단체 5개 별로 피해 상황에 따라 5억에서 10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화마와 싸우고 계신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총력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22년 3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