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균형발전과 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이면에 자리잡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년이 넘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흔들림이 없으며 지방의 자치역량은 충분히 자라날 틈새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분권은 단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의 공존을 위한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 곳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내용에 담고,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우리 규범 바꾸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각 당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은 많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는 적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어느 정당도 분권적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은 단지 선거조직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고,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은 풀뿌리 조직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내용 역시 중앙집권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고, 지역당이 지방정치의 중심적 주체로 자리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헌법으로 일거에 모든 것을 바꿔 보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지방정치 활성화와 지방분권체제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보다 균형있는 정치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느라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뜻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