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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 재택의료 현황과 추진전략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2. 14. 11:00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위기이자 비상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들어갈 때,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은 확산 속도와 더불어 치솟는 치명률입니다. 

행정부와 의회, 정치지도자와 전문가들 모두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는 더 긴밀하게 통합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위기는 특정 행정부에 모든 책임이 주어져 있는 문제라기보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앞에서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정치 역시 공동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럴 때만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코로나극복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와 주치의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 재택의료 현황과 추진전략" 긴급 정책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정책화했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공공의료의 인력, 자원,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필수 인력 확보 등의 공공 보건의료의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며, 코로나 위기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료체계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를 포함해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공공의료가 확대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때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진정한 방역, 의료체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절박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방역 및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가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공공과 민간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 더 나아가 한국에 맞는 주치의제도를 포함해 일차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안정성과 대응능력을 회복하고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