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재발에 따른 긴급간담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관계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한데 모였습니다.

지금 전남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되기에 긴급하게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여러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2014년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합니다. 

또 염전 지역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에서는 숙식을 하면서 임금을 가불형태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연말에 정산해 주는 식의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들에선 ‘어쩔 수 없다’, ‘관행이다’는 식으로 여겨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곤 합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경계성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신용불량자, 노숙인 등을 싸게 데리고 와 고된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신매매 형태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염전주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오늘 지자체, 경찰, 노동부, 법무부, 복지부, 인권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