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오늘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국감 상황실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도, 실제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여당이 한편을 먹고, 야당이 다른 한편으로 죽어라 싸우는 검투장에 비유됩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국감은 특히나 대선의 부속물이 되기 쉽고 정치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격렬한 이전투구의 장이 되기 쉽습니다.

 

시민이 처한 현실은 엄중합니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사회 모든 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생존의 지뢰밭입니다. 정부 실패의 결과입니다.

 

입법부가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하고 사회를 더 넓게 통합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정의당은 일관되고 책임 있게 국감의 본뜻에 충실한 정당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