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10)]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 14년째, 지자체 24%만 모두 반영

[국정감사 보도자료(10)]

 

행안부,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 14년째,

전 지자체 중 24%만 모든 고지서에 반영

행정안전부, 일부 고지서 서식만 개정해 바코드 적용이 들쑥날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바코드 도입했지만, 지자체 41%는 적용 안 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지서 서식 개정을 일부 누락한 탓에 전 지자체 중 69%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에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코드 삽입을 시행한 지 14년째이지만, 전국 지자체 중 24%만이 모든 고지서에 바코드를 삽입했고 7%는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8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시각장애인은 지방세 납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지자체가 발행하는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두 적용한 곳은 229곳 중 56곳(24%) 이었다. 바코드를 일부 세목에만 적용한 지자체는 157(69%)곳이고 16개(7%) 지자체는 모두 적용하지 않았다.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된 배경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일관성 없는 지방세 고지서 서식이 주목된다.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돼있는데, 지자체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고지서 양식 중 주택 재산세 고지서만을 개정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분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넣을 수 없게 됐다. 이은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분 세목에 바코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113개 지자체가 신고분 고지서를 바코드 없이 발행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양식 개정이 누락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신고분 고지서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고지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삽입 기능을 구현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았다.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거나 세금이 과소 납부되어 수시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94개 지자체가 수시분 고지서에 바코드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용 바코드에 담긴 정보가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1> 지방세 고지서에는 과세근거, 납부장소, 가산금 계산식, 과세표준, 세율, 공제·감면된 세액 등 20개 이상의 정보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반면 음성변환용 바코드에선 ‘납세자 명, 과세관청,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6개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총연맹 이연주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에게도 납세고지서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방대한 고지서 내용을 목록별로 나눠 시각장애인이 듣고 싶은 정보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림1> 음성변환용 바코드 출력 내용, 왼쪽부터 고지서 겉면, 고지서 내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14년 동안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해 왔지만, 전국 반영률이 24%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세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도 차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

 

<첨부>

1. 229개 지자체의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반영 현황

2. 지방세 징수법 납세고지서 (바코드 반영분)

3. 지방세법 납세고지서 (바코드 미반영분)

 

1. 229개 지자체의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반영 현황

229개 지자체의 지방세 고지서(정기분/수시분/신고분/체납분) 2D 음성변환용 바코드 반영 현황 (2021년 8월 기준)
모두반영 (56개)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부분반영 (157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중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미반영 (16개)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2. 지방세 징수법 납세고지서 (바코드 반영분)

3. 지방세법 납세고지서 (바코드 미반영분)

 

 

이은주국감_지방세고지서 시각장애인 바코드도입 14년째,지자체24%만모두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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