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11)] 작년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4명 중 1명은 20대

[국정감사 보도자료(11)]

 

코로나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라이더)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작년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 4명 중 1명은 20대

이륜차 사고 2020년 2만 1천 건 이상 발생, 역대 최고치

 

이은주 의원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있다”

 

 

지난 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20대에서 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 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급증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3.7% 증가한 이륜차 사고는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1% 증가했다.

 

이륜차사고는 2019년 처음으로 2만 건이 넘어선 데 이어 2020년에는 2만 1천 건이상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표1 > 전국 이륜차 사고 건수 (도로교통공단 자료)
발생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고건수	16,988	16,357	16,381	18,413	19,243	18,982	18,241	17,611	20,898	21,258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조 2,627억 원이었던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7조 3,33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붙임자료1]참조

온라인 음식 배달이 증가한 만큼 배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은 더 강해졌고, 더 일찍 도착하고, 더 많은 물품을 배달해야 하는 무한경쟁에 배달노동자들은 더 위험해졌다.

 

배달원 취업자 수도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3만5천 명대이던 배달원 취업자 수는 2020년 39만 명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붙임자료2]참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배달원 취업자 수가 11.7%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증가한 배달원 수에는 고정적인 출퇴근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를 띄고 있는 긱노동자(Gig worker)의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실제로는 더 많은 인구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표2> 최근 5년 배달원 취업자 수 (통게청 자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353천명		335천명		346천명		349천명		390천명
(증감률%)		(-5.1%)		(+3.3%)		(+0.9%)		(+11.7%)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에 따른 배달원 취업자 수 - 세분류 (우편 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전국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37%가량 늘었다. 그중에서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상의 부상자 수’는 13.8%가량 감소했지만,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 부상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해 보면 66.7%나 증가했다. 또한,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신고자 수’는 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의 경우 배달업 성황이 개시된 2018년보다도 소폭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중상의 부상에서 사망까지 초래하는 이륜차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짧은 기간 치료를 요하는 이륜차 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전국 이륜차 사고 사망자, 부상자, 부상신고자 수 (도로교통공단 자료)
발생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망자수	727	655	626	613	616	614	564	537	498	525
부상자수	20,021	19,403	19,349	21,563	22,948	22,764	22,082	21,621	26,514	27,348
(중상)	7,707	7,138	7,032	7,217	7,144	6,775	6,430	6,071	6,695	6,641
(경상)	10,137	10,016	9,491	10,741	11,748	12,351	12,204	12,086	15,671	16,900
부상신고자	2,177	2,249	2,826	3,605	4,056	3,638	3,448	3,464	4,148	3,807
※ 이륜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륜오토바이 포함 ※ 이륜차가 발생시킨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또, 작년 이륜차 사고 건수 21,258건 중 20대가 가해 운전자인 사고 건수는 5,535건으로 전체 가해 운전자 4명 중 1명이 20대로 드러났다. 2018년까지 3천 명 대이던 20대 가해 운전자 수는 2019년 4,846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5천 명을 넘어섰다. 2천 명대에 머물던 30대가 가해 운전자인 경우도 2019년 3천 명을 넘은 뒤 증가세다. 40대도 증가 선상에 있다.

반면 20세 이하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연령의 사고 증가는 배달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 가해 이륜차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 (도로교통공단 자료)
발생 년도	연도별 사고건 수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64세	65세이상	불명
2016	18,982	4,533	3,798	2,454	2,128	2,135	673	3,062	199
2017	18,241	4,099	3,723	2,401	2,002	2,153	715	3,062	86
2018	17,611	3,364	3,974	2,527	2,072	2,072	695	2,866	41
2019	20,898	3,550	4,846	3,350	2,666	2,512	792	3,121	61
2020	21,258	3,232	5,535	3,747	2,800	2,493	751	2,672	28
합계	96,990	18,778	21,876	14,479	11,668	11,365	3,626	14,783	415

 

도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륜차 사고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10km마다 평균 2.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대 시도 기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평균치보다 3배가량 높은 5.8건이었다. 다음 서울 5.7건, 부산 4.7건, 경기 3.5건, 광주 3.0건 등으로 주로 배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대도심권에서 사고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5> 2020년 시도별 도로연장 10km당 이륜차사고 건수 (도로교통공단 자료)
발생지_시도	사고건수	도로연장	도로10km당 사고 건 수
합계	21,258	108,130	(평균) 2.0
서울	4,702	8,289	5.7
부산	1,562	3,334	4.7
대구	1,667	2,881	5.8
인천	619	3,411	1.8
광주	558	1,848	3.0
대전	567	2,070	2.7
울산	479	2,321	2.1
세종	71	404	1.8
경기	4,780	13,825	3.5
강원	409	9,443	0.4
충북	775	6,510	1.2
충남	832	7,183	1.2
전북	456	8,146	0.6
전남	911	10,323	0.9
경북	1,253	12,698	1.0
경남	1,290	12,234	1.1
제주	327	3,211	1.0

 

최근 5년간 시도별 이륜차 사고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9년 이륜차 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표6> 최근 5년간 이륜차사고 전년대비 증감률(%) (도로교통공단 자료)
발생년 도	2016		2017		2018년		2019년		2020년
시도	사고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사고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사고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사고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사고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합계	18,982	-1.4	18,241	-3.9	17,611	-3.5	20,898	18.7	21,258	1.7
서울	4,540	-3.7	4,258	-6.2	3,931	-7.7	4,625	17.7	4,702	1.7
부산	1,295	-0.7	1,399	8.0	1,340	-4.2	1,645	22.8	1,562	-5.0
대구	1,418	-0.8	1,311	-7.5	1,230	-6.2	1,559	26.7	1,667	6.9
인천	573	7.7	438	-23.6	430	-1.8	552	28.4	619	12.1
광주	439	-5.8	465	5.9	473	1.7	541	14.4	558	3.1
대전	355	21.2	341	-3.9	349	2.3	491	40.7	567	15.5
울산	478	-13.6	479	0.2	438	-8.6	522	19.2	479	-8.2
세종	46	-6.1	41	-10.9	67	63.4	80	19.4	71	-11.3
경기	3,467	-1.0	3,475	0.2	3,734	7.5	4,412	18.2	4,780	8.3
강원	397	-12.6	341	-14.1	348	2.1	378	8.6	409	8.2
충북	812	19.6	793	-2.3	729	-8.1	808	10.8	775	-4.1
충남	751	-4.2	771	2.7	725	-6.0	847	16.8	832	-1.8
전북	534	-6.6	496	-7.1	425	-14.3	509	19.8	456	-10.4
전남	893	2.4	853	-4.5	816	-4.3	940	15.2	911	-3.1
경북	1,425	-3.5	1,354	-5.0	1,249	-7.8	1,355	8.5	1,253	-7.5
경남	1,183	-0.2	1,052	-11.1	985	-6.4	1,232	25.1	1,290	4.7
제주	376	-0.8	374	-0.5	342	-8.6	402	17.5	327	-18.7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하고 있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는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교육 실시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알림 제공 ▲지역교통안전협의체에서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발굴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캠페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집중단속기간동안 이륜차 중요 법규위반 단속 ▲이륜차 공익제보단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배달사업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장시간 노동, 과속 등으로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륜차 안전 관리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배송서비스를 하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프로그램으로 배차방식, 배달 시간제한과 평점제도 등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배달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찰청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및 배달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자를 모집하여 진행했었던 이륜차 배달노동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처주관의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배달노동자 노조를 참여시켜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

[붙임자료1] 최근 5년 온라인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

□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음식서비스 거래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월까지 누계)
거래액	2,732,568	5,262,777	9,735,362	17,333,615	14,289,267

※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자료부터 이용 가능

 

[붙임자료2] 최근 10년 배달원(라이더) 취업자 통계

□ 최근 10년 배달원(라이더) 취업자

 

○ 배달원(한국표준직업분류 922)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별고용조사는 2013년부터 반기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명)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296	322	342	317	355	345	334	353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355	335	313	346	343	349	371	390

13년 상반기	13년 하반기	14년 상반기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296	322	342	317	355	345	334	353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355	335	313	346	343	349	37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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