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가 어때서?' 피선거권 연령하향 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변화가 만들어졌지만 청년‧청소년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역시 함께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25세의 피선거권 제한은 1948년 법 제정 이후 변화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청년‧청소년의 인식과 판단이 상대적으로 어른인 다수 시민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또한 정치의 변화는 일정하게 세대교체와 함께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발의한 피선거권 연령하향법이 참정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변화의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대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논의 역시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 세 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 권리들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짧지 않은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 훈련받은 청소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정치와 사회 역시 더 성숙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정치가 더 많은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의당의 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의당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대선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보다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교섭단체 우선의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제도화되어 우리 사회 정치개혁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양당 원내대표 역시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정치개혁은 양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꼼수로 인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정치관계법들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전에 논의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야합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의 정착,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비롯해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양당의 진지하고 전향적인 참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