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께서 정의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저에게 친정이나 다름없는 궤도 산업의 노사 대표자들을 만나 반가웠지만, 간담회의 주제는 무척 무거웠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노사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천문학적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철도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 비용의 국고 지원이 시급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제도는 마땅히 국고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실행에 따른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를 정부가 남 일인 듯 좌시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철도 노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공익서비스의무(PSO)비용 국고 보전 법제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할 때 시민의 이동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공공서비스의 강화와 안정화를 위해 도시철도 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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