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1.02.16_이은주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의회신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2. 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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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회신문

지금처럼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교육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16년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법을 모색한 법안이 상정된다.정의당 이은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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