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1월호

 

 

#이희열 #정치쾌감 #희열의_카타르시스

2021 이은주의 희망 열차 1월호

더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깊이 성찰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시민 여러분의 신뢰 속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저 이은주는 단단하고 꾸준하게 희망을 일궈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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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 2020 의정활동 주요성과

• 면세점 협력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지난해 12월 21일 면세점 협력업체를 특별고용업종에 지정하는 고시(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면세업 매출이 협력업체(개별 브랜드)의 판매에 의해 발생하고, 면세업 노동자의 90%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은 소매업, 제조업 등으로 분류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 특히 9월 예결특위에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면세점 매출 50% 이상 협력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도록 고시의 변경을 이끌어 냄.

 

•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 격차 현황 공개하고 정부의 개선 약속 이끌어

11월 행정안전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앞서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공기업 여성 직원이 남성 대비 62~86%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특히 1급 이상 직원이 1명도 없음을 지적(2019년 기준 300인 이상 지방공사 공단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만근자 대상). 이후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임금격차(56.3~90.3%, 평균 75.9%)가 확인된 한편, 1급 여성 직원 또한 1명도 없다는 것으로 밝혀짐. 행정안전부는 이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성별임금 공시제법> 도입 시 관련 제도를 제정하며, 매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해 언론에 발표할 것을 약속.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서 국민의 과세 정보 보호하고 오용 가능성 막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당초 개정안(정부 제출)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를 위해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개정됐으나,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달리 개인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 조항이 미비함을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 이 의원을 지적에 여야 의원과 정부 모두 동의해, 법 통과 직전 납세자 정보 보호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 국민의 납세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됨.

 

•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개정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의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경찰청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 이은주 의원은 앞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일선 경찰서에 처음 배포된 수사매뉴얼이 실제 수사에서 참고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현행 수사매뉴얼은 단순히 관련 법령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초동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았음.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답함.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설연휴 전후로 지적사항을 반영·보완한 수사매뉴얼 개정이 완료될 예정임. 아무리 좋은 수사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제 수사에 제대로 활용되려면 무엇보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 전환·개선이 필수적임. 이은주 의원은 "개정된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이 경찰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숙지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동물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개정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수정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단축됨.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위에서 경감,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데 반해,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소방경까지 승진에 25.5년이 소요돼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 경찰·소방공무원의 사기 증진, 직무만족도 상승이 기대됨.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 4억3천만원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은주 의원의 요구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예산이 4억3천만원 증액됨.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한 플랫폼 구축(2억원)과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2억3천만원) 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짐. 이은주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용비‧예방접종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을 고려해 입양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음. 또 매년 늘고 있는 유기‧유실동물과 동물학대 행태를 줄이려면 반려동물 입양 전 반려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예산 증액 의견을 냈음. 앞으로도 유기·유실되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 여건 개선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음.

 

2021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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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의정활동 주요 언론 보도

 

‘사퇴 없는 수습’ 꺼낸 정의당… 이은주 “지도부 총사퇴 단호해야”

(21.1.28. 서울신문)

☞https://lej515.tistory.com/690

21.01.28_‘사퇴 없는 수습’ 꺼낸 정의당… 이은주 “지도부 총사퇴 단호해야”[서울신문]

 

“몽고점과 멍 구분도 못하냐” “‘다 잘하겠다’식이 대안 아냐” 질타…경찰청장 국회서 혼쭐

(21.1.18. 세계일보)

☞https://lej515.tistory.com/669

21.01.08_“몽고점과 멍 구분도 못하냐” “‘다 잘하겠다’식이 대안 아냐” 질타…경찰청장 국

 

전담사들 반발에도…돌봄교실, 지자체로 전환 움직임

(21.1.7. 경향신문)

☞https://lej515.tistory.com/664

21.01.07_전담사들 반발에도…돌봄교실, 지자체로 전환 움직임[경향신문]

 

여전한 경비원 갑질·괴롭힘···경비원들, 법적 보호받는다

(21.1.7. 경기신문)

☞https://lej515.tistory.com/662

21.01.05_여전한 경비원 갑질·괴롭힘···경비원들, 법적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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