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_국감(17)] 아픈 소방공무원들, 지자체별 후속조치 천차만별

[국정감사 보도자료(17)]

 

각종 질병 노출 ‘건강이상’ 소방공무원

대부분 2차 정밀건강진단 못 받아

-소방공무원복지법상 정밀건강진단 실시는 임의조항

지자체 사정 따라 천차만별

-지난해 인천‧부산 정밀건강진단 시늉만…세종‧전북 예산 ‘0원’

 

 

 

소방공무원 10명 중 6~7명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되고도 각 지자체의 예산상 문제로 정밀건강진단 등 후속조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만9천575명 중 3만2천756명(66.1%)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2019년의 경우 요관찰자 2만6천712명 중 6천675명, 유소견자 6천44명 중 410명 등 7천85명은 직업병 관련자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보면 건강이상자는 2015년 2만4천35명(검진대상 대비 62.5%)에서 2016년 2만7천803명(68.1%), 2017년 2만6천901명(62.5%), 2018년 3만577명(67.4%), 2019년 3만2천756명(66.1%)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

	검진대상	건강이상자	요관찰자			유소견자
			계	직업병	일반질병	계	직업병	일반질병
2015	38,449	24,035	20,253	5,222	15,031	3,782	228	3,554
2016	40,840	27,803	23,024	5,486	17,538	4,779	248	4,531
2017	43,020	26,901	21,446	6,397	15,049	5,455	340	5,115
2018	45,387	30,577	24,913	7,258	17,655	5,664	627	5,037
2019	49,575	32,756	26,712	6,675	20,037	6,044	410	5,634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의 질환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 1위는 고지혈증, 2위는 고혈압, 3위는 당뇨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고지혈증(2천638명·43.6%), 고혈압(2천14명·33.3%), 당뇨(701명·11.6%)가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이었다. 또 소음에 대한 직업성질환(556명·9.2%)과 간장질환(531명·8.8%), 난청 등 귀 질환(384명·6.4%)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질환을 ‘직업 관련 3대 질환’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정밀진단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카드뮴, 광물성분진에 대한 직업성질환이 발생했다. 분진과 증기흡입은 폐질환, 흉부질환, 위장질환, 신장질환 모두 연관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밀건강진단과 추적 관찰, 치료는 필수적이다.

 

2015~2019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견자 현황

	2015		2016
	구분	유소견자	구분	유소견자
1	고지혈증	1,678	고지혈증	2,017
2	고혈압	1,085	고혈압	1,601
3	당뇨	627	당뇨	538
4	간장질환	409	난청 등 귀 질환	452
5	난청 등 귀 질환	313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426
6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291	간장질환	355
7	소화기계 질환	267	신장질환	264
8	기타 흉부질환	217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222
9	임신출산및산욕 관련 질환	200	심장질환	193
10	심장질환	194	기타 흉부질환	161

	2017		2018
	구분	유소견자	구분	유소견자
1	고지혈증	3,169	고지혈증	1,926
2	고혈압	1,485	고혈압	924
3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998	당뇨	424
4	당뇨	693	간장질환	347
5	심장질환	679	난청 등 귀 질환	282
6	신장질환	608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	199
7	기타 흉부질환	519	신장질환	189
8	간장질환	503	심장질환	147
9	광물성분진에대한직업성질환	358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128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358	기타 흉부질환	119

	2019년
	구분	유소견자
1	고지혈증	2,638
2	고혈압	2,014
3	당뇨	701
4	소음에 대한 직업성질환	556
5	간장질환	531
6	난청 등 귀 질환	384
7	신장질환	327
8	심장질환	231
9	빈혈 등 조혈기계 질환	229
10	비염	22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청과 18개 지역 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건강이상자들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진행한 곳은 부산소방본부 한 곳밖에 없다. 그조차 건강이상자로 진단받은 인원의 약 3~5% 수준이다.

 

2016년				2017년				2018년
건강 이상자	정밀 건강 진단	비율	예산	건강 이상자	정밀 건강 진단	비율	예산	건강 이상자	정밀 건강 진단	비율	예산
2,256	112	4.96	430	2,369	116	4.89	400	2,459	79	3.21	630

2016~2018년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부산소방본부)(명‧%‧만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의무조항이지만, 정밀건강진단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인해, 지자체가 정밀건강진단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나머지 시도소방본부는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소방본부에서 건강이상자 3천272명을 대상으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이상자 436명 중 354명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한 울산소방본부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강이상자의 10~20% 남짓한 소방관들만 후속 조치를 받았다. 인천, 부산은 1% 미만으로 시늉만 냈고, 세종, 전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다.

 

 

구분		검진 대상	건강 이상	요관찰자			유소견자
				계	직업병	일반 질병	계	직업병	일반 질병
2019	총계	49,575	32,756	26,712	6,675	20,037	6,044	410	5,634
	소방청	171	123	87	34	53	36	2	34
	중앙학교	49	43	40	11	29	53	0	3
	중앙119 구조본부	339	270	217	63	154	3	3	50
	국립소방연구원	16	9	7	1	6	2	0	2
	서울	7,024	4,964	4,180	1,244	2,936	784	117	667
	부산	3,277	2,239	1,760	546	1,214	479	40	439
	대구	2,508	1,810	1,457	428	1,029	353	14	339
	인천	2,741	1,987	1,702	322	1,380	285	19	266
	광주	1,250	695	595	182	413	100	14	86
	대전	1,469	908	803	192	611	105	6	99
	울산	1,035	436	409	186	223	27	5	22
	세종	399	230	195	35	160	35	1	34
	경기	8,124	6,016	4,757	966	3,791	1,259	53	1,206
	강원	3,208	2,231	1,570	131	1,439	661	2	659
	충북	1,995	1,334	1,094	269	825	240	21	219
	충남	2,793	1,721	1,457	301	1,156	264	11	253
	전북	2,547	1,630	1,270	317	953	360	12	348
	전남	2,976	1,627	1,410	459	951	217	25	192
	경북	4,057	2,408	2,013	574	1,439	395	46	349
	경남	2,161	1,106	928	273	655	178	9	169
	제주	812	620	462	46	416	158	6	152
	창원	624	349	299	95	204	50	4	46

2019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

 

 

구분	실시인원(명)	지원예산(원)	구분	실시인원(명)	지원예산(원)
서울	103	103,000,000	강원	33	3,130,050
부산	17	2,394,280	충북	353	36,659,050
대구	436	특검예산 포함	충남	257	5,756,800
인천	14	350,000	전북	미실시(예산 미편성)
광주	71	3,266,000	전남	92	4,275,240
대전	139	6,874,245	경북	549	82,350,000
울산	354	18,408,000	경남	328	11,480,000
세종	미실시(예산 미편성)		제주	52	3,120,000
경기	448	37,990,400	창원	26	5,720,000

2019년 정밀건강진단 실시 현황: 전국 3,272명/총 324,744,065원

 

 

2019년	건강이상자	정밀건강진단 실시인원	%
서울	4,964	103	2.1
부산	2,239	17	0.8
대구	1,810	436	24.1
인천	1,987	14	0.7
광주	695	71	10.2
대전	908	139	15.3
울산	436	354	81.2
세종	230	미실시(예산미편성)	-
경기	6,016	448	7.4
강원	2,231	33	1.5
충북	1,334	353	26.5
충남	1,721	257	14.9
전북	1,630	미실시(예산미편성)	-
전남	1,627	92	5.7
경북	2,408	549	22.8
경남	1,106	328	29.7
제주	620	52	8.4
창원	349	26	7.4

 

 

이은주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됐지만 소방의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의 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국가예산 지원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소방공무원들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돼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 검진을 했더라도, 사후 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로아미타불”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걸맞게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공무원복지법상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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