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인도 요소수 MOU 체결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주 인도와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던 성과를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이 지난 5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낳은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지난 2년여 사이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차량용 요소수 등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서 중국 비중(중량 및 수리일 기준)은 2021년 83.4%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가 올해 1~10월 91.8%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번 중국 요소 물량통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비축량은 차량용 요소수 759만ℓ(12일분), 차량용 요소 7,705톤(39일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추가로 공공비축 분으로 베트남에서 3천톤, 사우디에서 1천톤이 들어올 예정이고, 중소기업 공공구매로 베트남에서 5천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총 9천톤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2021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확보량이 단기 확보량인 만큼 중국이 수출 규제를 장기화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요소수 문제의 핵심은 중국 의존도 심화입니다. 따라서 안정적 수입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여 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인도 차량용 요소수 수입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회 환노위를 대표해서 제가 체결한 MOU는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톤 규모의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가 대략 1만 8천톤인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합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물량이 6.8개월 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도에서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합니다. 따라서 인도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요소수 대란 사태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MOU를 맺은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