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악저지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치는 정치개혁이냐, 개약이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고찰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비례성 부족과 위성정당의 등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현행보다 어떻게 더 비례성을 높일 것인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형해화하는 위성정당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와 정반대로 비례성을 떨어뜨리는 제도이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개악이자 퇴행입니다. 

정치교체 선언 등 여러 차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핑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방지를 핑계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스스로 파울을 저질러 놓고 또 파울이 나올 수 있으니 아예 경기 룰을 바꾸자는 억지나 다름 없습니다.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선거를 치르면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한 비례 위성 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보완 법안이 현재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보다 더 많이 배정하거나 아예 국회 의석 전체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른 불비례성은 보정의석으로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이유로 제시된 지역 격차 해소나 지역 소멸 대응 등은 47석을 권역별 병립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적이고 비례성 높이는 정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