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토론회

오늘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여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공발주 용역계약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중간착취 근절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 임금교섭 때마다 돈이 없다던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말이 거짓과 모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회사 73곳의 유보금이 무려 2,07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이익잉여금 구성 부분 중에 일반관리비나 이윤도 있겠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의 시중노임단가와 직무임금 간 격차에서 발생한 금액, 용역계약 낙찰률 중복 적용 시 차액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이중차별이자 중간착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회사 임금체계 재설계를 비롯하여 모기관 공시에서 자회사에 대한 세부 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회사 경영공시도 포함하도록 공시의무를 강화하도록 국가계약법,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보호지침 등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6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행안부 총액인건비 지침,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불이익 조치 등은 자율교섭 위반 사항이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그 대안으로 노정교섭 제도화를 권고했고,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ILO 결정과 권고가 있었던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평가 기준이 공공기관 단체교섭 과정에서 모기관이나 자회사들의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시민들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답게 공공성을 더욱 높여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