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사대표자 협의회에 참여해 정의당의 대중교통정책(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PSO 법제화)을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모두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친 지금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의 14%가 운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배출 속도 또한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라도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매우 중요한 기후대책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PSO 공익서비스 재정지원 및 법제화'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제안합니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는 정해진 지역 안에서 일정 금액의 정액 요금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은 무상, 성인은 최대 3만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도 이와 비슷한 '9유로 교통 티켓'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 수준을 6%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180만 톤 저감하여 탄소 중립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PSO 공익서비스 재정지원 및 법제화'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철도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유공자분들을 위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교통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철도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고, 무상교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정 적자를 이유로 공익서비스를 줄이거나 교통요금 인상으로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현재 43%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2050년 80%까지 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한 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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