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총파업 포스코사내하청투쟁승리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

오늘 금속노조 총파업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 승리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온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33일이 되었습니다. 사측의 직장폐쇄는 31일째입니다. 전면파업을 하자마자 직장을 폐쇄해 버렸고, 한 달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단협은 알아서 하라면서 노동조합 탄압은 포스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와 협력사는 재작년에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고,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공동선언에 기반하여 만든 것이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 아닙니까? 이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의 100여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중인 3천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과태료 처분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던 공동선언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왜 합니까? 불법파견 때문 아닙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포스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인 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합니까? 악의적 차별이자 의도적 불이익 조치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당장 지원배제 조치를 철회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십시오. 또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포트엘, 대진, 전남기업, 포스플레이트, 포에이스, 창영산업 등 사내하청 사용자들은 금속노조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신의있고 성실한 대화를 위해, 특히 포트엘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창영산업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해고를 철회하십시오. 금속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는 탄압을 중단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포스코 측이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포스코가 근로복지기금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청 사용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조종하는 포스코,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하청 사용자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