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노사가 수차례 교섭한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의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협박·강요로 매도해 건설업에서 노동3권 행사를 증발시켰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특수한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씌워 노동을 탄압했습니다. 애초에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채용절차법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일용직 노동자인 약자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노동개혁에 진심이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부터 바꾸십시오. 노조를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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