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촉구 정의당 결의대회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고집이 국회를 결국 깡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여당만 진작 결단했다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깡통전세 특별법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깡통전세 재난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방조하고 자초한 재난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였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대출,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빚내서 집사라는 오직 기승전 대출이었습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대출규제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쥐어주면서 투기 열기에 기름을 부어댔습니다. 깡통전세의 책임도,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도 전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부 여당이 뒷북 대책도 모자라 야당이 내놓은 특별법에 몽니마저 부리고 있습니다. 공공매입 특별법의 핵심인 보증금채권 매입에 혈세낭비 딱지를 붙여댔습니다. 경매중지와 우선매수권 부여 등 야당의 요구를 하나씩 수용하면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채권 매입 문제는 도리어 정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공매입 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내놓은 깡통전세 대책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죽음까지 내몰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정치적 각을 세우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특별법을 내일 국토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성과 삼을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법 처리가 정부 여당 몽니 탓에 무산되었듯이 앞으로의 입법도 정부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피해자들이 올라선 절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질 방법은 야당의 특별법을 수용하고, 차기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결단하십시오. 

정의당은 국회가 무능한 깡통 국회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다음주 초 국토위에서 일괄 타결하겠다는 각오로, 밤을 새어서라도 합의하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원내대표 회동이든 정책위의장 회동이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해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겠습니다. 깡통전세 재난 종식과 재발방지까지 정의당이 꼭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