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청, 정치개혁 국민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연속 간담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연속 간담회 '시민단체 초청, 정치개혁 국민과 함께'를 열었습니다. 보수·진보 시민단체를 모시고 선거제 개혁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달, 650개의 보수·진보 시민단체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 해소 ▲정당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는 2018년 원내 5당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을 진행할 것처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국회가 잘하겠습니다. 특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갈등 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