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가구 난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지난 설 명절에 정말 발밑에서 폭탄 터지듯이 터진 난방비 급등 문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양당의 정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또 이러다 곧 봄이 오면 여론의 장에서조차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의원총회를 숙박업 등 소상공인 당사자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지원 등 온갖 대책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사각지대 그 자체였습니다. 천만 원대로 껑충 뛴 난방비에 대책이라고는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난방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자구책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19 부채 폭탄에다 난방비 폭탄까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난방비 급등은 올 겨울 들어 갑자기 벌어진 사태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려댄 예고된 사태이며, 미수금 처리 등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해온 표현 그대로 폭탄더미입니다. 더 큰 폭탄이 돼 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겨울철 4개월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껏 해온 미수금 처리와 다를 바 없는 땜질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차도 도시가스에 국한돼 있으며, 취약계층 이외 계층과 소상공인은 쏙 빠진 구멍투성이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때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구축 아파트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고,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열어 필수에너지 사용량 보장 방안, 그리고 그동안 법안 발의에 그쳤던 에너지복지법 등 복지 차원의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팩트체크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탓하고, 제1야당은 요금 억제를 탓하는 속에 진짜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 사태에 명백한 팩트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책임을 방기하고, 요금 청구서를 더 미룰 수 없는 폭탄급 독촉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독촉장 해결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 모두를 잡는 해법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