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온전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한껏 드러내는 발전적 연구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 제목이 암시하듯,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민사회 전반에 소모적 충격이 가해지고, 시민사회를 시민사회 자체로서 존중하기 보다는 진영정치에 수반되는 부속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행정부 들어 시민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위기감을 접할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사회의 자유로움과 활성화 정도는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고뇌는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시간이 어디에서 정체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흔히 ‘노동’이라고 불리는 시민사회 한 가운데서 정치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뇌를 함께하며 더 맹렬하게 시민과 시민결사체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과 정당, 관료가 협력해 정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자유로워야, 그에 기초하고 있는 정당도, 또 관료체계도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말로 풀뿌리(grassroot)라는 은유를 즐겨씁니다. 사실 이 말은 정당의 토대를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정당이 대중화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민사회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당도, 시민사회도 바로 이 풀뿌리의 황폐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다원적이며, 자유로워야 할 풀뿌리가 적대와 증오를 수반하는 정치에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풀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로 논의되는 시민사회 3법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시민없는 시민사회, 시민없는 정당정치, 시민의 참여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정부라는 직면한 3대 장애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