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저와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갑니다. 

정의당은 2년 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일하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정의당의 호소에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셨고, 그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옥죄는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 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배소송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오늘 30억 국가손배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손배 가압류 소장이 헌법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노동후진국이며 손배공화국입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그 첫 대답으로 노란봉투법을 오늘 있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반드시 상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도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 파업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헌법에도 없는 회기 중 파업은 합법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만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십시오.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의 본령도 아닐뿐더러 보수의 가치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인내의 마지막 고비에 서 있습니다. 상임위 회부와 입법 공청회, 앞선 법안소위들까지 무수히 설득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만일 오늘마저도 상정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공조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오늘 법안소위는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체회의 상정에 법사위, 본회의까지 난관이 구만리입니다. 당론 채택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임기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의 시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딱 열흘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생떼에 민주당도 생색내고 끝낼 것인지, 정기국회 처리로 손배공화국 오명을 벗을 것인지 양자택일하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저와 정의당, 19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허비한 8년의 세월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입법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