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0. 24. 15:57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〇 일시 및 장소 : 2022.10.25(화). 09:30~12: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〇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건영, 진성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순서

시간 행사내용 행사인원
09:30~09:50 인사말 운동본부 공동대표 및 국회의원
09:50~10:10
운동본부의 노조법 제2조 개정방향과 내용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0:10~10:30






사례에 비추어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최정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0:30~10:40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평가 윤애림 책임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10:40~10:50 현장에서 바라본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 김선영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10:50~11:00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변호사
11:00~11:10 입법조사처 한인상 환경노동팀장(국회 입법조사처)
11:10~11:20 고용노동부 고혜연 서기관 
11:20~11:30 경총 이준희 노사관계법제팀장
11:30~11:50 종합토론  
좌장 : 조영선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221025 자료집_노조법2조개정국회토론회_v4.pdf
17.5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