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과 일상적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선진적 경영제도로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주주로만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 또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합의 위에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기업들은 신뢰 높은 노사관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불황이나 산업 재편 등의 충격을 갈등이 아닌 방법으로 풀어나가기에 생산성도 높습니다.

지난 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제도적 결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노사가 더 제도 상의 문제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이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제도의 탓이나 한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이것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실질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정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잘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