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시대 민생해법 찾기① -소상공인과의 민생간담회

정의당은 '고물가·고금리시대 민생해법 찾기 간담회'의 시작으로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민생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 동안 간담회와 집회 현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많은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선후보들의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에는 이제 회복을 남겨뒀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라는 총체적 경제위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까지 다시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확산세가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빠르게 재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총체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열심히 버티려 안간힘 쓴 게 후회된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대출을 다 받아서 빚은 눈덩이가 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약속은 정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뒷걸음쳤기 때문입니다. 당장 두 달 반 뒤면 종료되는 대출 상황 유예 조치도 금융위원회는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불난 집의 불을 끄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소상공인 단체의 명칭도 업종별 단체가 아닌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당면한 총체적 위기가 누구를 정조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약속했던 것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문제였습니다. 폐업일과 매출 액수만을 따진 손실보상 대상 기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들의 정당으로 이 위기를 함께 헤쳐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간담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