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새 정부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

▼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최근 거리두기 해제 이후 현장 경찰들의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치안활동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5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연합 조직의 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공무원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연합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장과 전체 경찰의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틀거리가 마련된 만큼, 전국 단위 직장협의회를 잘 구성하여 조직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물론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산적한 현안들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이 움틀 것입니다.    
전국 단위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돼 시민들에게 건강한 경찰 조직문화를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노조 설립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찰수사의 민주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가 됐습니다. 이는 경찰이 형사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사역량을 갖출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업무는 폭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사건을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인력의 양적 확충은 물론 인적자원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도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