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오늘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 공기업 직원이 열두 마리의 푸들을 죽인 뒤 암매장한 사건과 최근 포항 폐양어장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고양이 학대·살해 사건 등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학대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동물을 조사해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탓도 있습니다. 

동물이 사망한 사건은 사진이나 영상 같이 학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가 미비해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단서 없음’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학대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수의법의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동물학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동물 부검을 의뢰받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학대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동물자유연대, 학대 의심 반려동물 의뢰 시 검역본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수의사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검역본부와 국과수,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공조‧협조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