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 간담회

오늘 정의당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간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찰 직협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신 정책제안서의 대다수 내용은 정의당 대선공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등을 현실화하자는 게 정의당의 공약입니다. 공상추정제도 도입 또한 필요한데, 공무 중 얻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분들의 경우 당사자와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공무원들도 소방공무원들처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설립‧활동하고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자체가 가진 한계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 전국단위 연합회냐, 광역단위 연합회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협을 전국단위 연합회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노조 설립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주신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해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하고, 무엇보다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경찰 여러분들도 시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