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출범식

오늘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출범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축하와 격려를 드리러 온 자리인데,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힘을 얻어갑니다. 

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노동자로서 노조 간부 시절부터 노동자 경영 참여를 실현에 앞장섰고 2016년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시 산하 투자 출현 기관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할 당시 노조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노동이사제도로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를 산업 현장에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창업자나 그의 가족, 주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도 기업의 당당한 주인입니다. 노동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할 때 생산성은 오르고 산업 평화가 실현되며, 공동의 번영이 가능합니다. 유럽은 심각한 불평등으로 전쟁과 파시즘을 겪었습니다. 이때, 유럽이 선택한 해법은 노동자 경영참가, 노동이사제였습니다. 

민간기업도 창업자나 사용자 일방의 것이 아닌데,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만들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아직 소수 기관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예외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표준이 돼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만 실시하는 제도를 넘어, 민간의 주요 기업 대부분에서 실시돼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UN 인정 선진국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이사제도 법제화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이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은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자체 노동이사제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드시 노동이사제도가 최선의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의 출범을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