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

[신장개업]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성과는 본인 공로이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 그야말로 '내공남불'...

당연한 말이지만 최종 책임자가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 방송 : 2021. 10. 19.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1년 기다린 국정감사...경기도는 천만 시민의 생업과 삶을 영위하는 공간, 대장동 하나만의 문제 아니야

- 대장동만큼 더 절실한 문제 많다고 생각, 그 문제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못해 참담하다 표현...시민들한테 면도 서지 않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본소득" 등 대선후보인 이 지사와 충분히 질답했어야

- "대장동 사업" 본질은 공공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평범한 시민은 상상할 수 없는 돈 오가

- 법조계, 지방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자신의 이익 위해 뭉쳐...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낱낱이 보여줘

- 실체와 근거를 둔 정치적 갈등은 필요한데 구체적인 것으로 토론하지 않아 안타까워...경기도의 근거 제시 역시 충실하지 않아

- "김용판 의원 돈다발 사진" 납득하기 어렵고 황당해, 사과 있어야 하지만 면책특권 제한하자는 이 지사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가 가장 큰 원칙...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주택 늘려야 해

- 대장동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의당, 특임검사에 준하는 검·경 중심의 특별수사본부 제안한 상태...진행에 따라 특검 검토할수도

- 국정농단 특검처럼 정치적 합의 경험 있어, 특검을 정치 공세로만 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대선까지 망친다면 시민들께 면목 없어

 

▶ 신장식 :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이 아닌 제3당의 눈으로 본 어제의 행안위 국감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주 : 안녕하세요. 이은주 의원입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그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을 질의해야 하는 사건이 참담하다면서 질의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참담하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은주 : 사실 경기도는 천만 시민이 생업과 삶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대장동 하나만 문제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1년을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 신장식 : 네.

▷ 이은주 : 저는 대장동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보다, 아니. 이것만큼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이 충분히 다뤄지고 검토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못해서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위기 상황 아닌가요?

▶ 신장식 : 네.

▷ 이은주 : 고통 받는 시민들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오로지 대장동 단일 이슈에 국감 전체가 다 함몰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면도 서지 않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 신장식 : 네. 대장동 이외에 우리 경기도 국감에서 하시고 싶었던, 중요했는데 대장동 때문에 제대로 국감에 임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이은주 : 저는 추가 질의 때 대장동을 하지 않아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산안법 위반 현황이라든가,

▶ 신장식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이은주 : 그렇죠.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가 실제 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특히 코로나 위기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좀 더 충분히 하고 지사의 답변을 또 듣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질의를 제가 했는데 추가 시간을 못 받아서 제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사랑 충분히 질의응답을 해야 왜냐하면 대선후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 신장식 : 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질의는 우리 이은주 의원이 노동자 출신이시고 해서 더욱 더 관심이 많으셨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 경기도의 노동자들도 많이 아쉬웠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어제는 대장동 국감이 됐습니다. 좋든 싫든.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우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주 : 대장동 사업에 제가 어제 최종 책임자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러셨죠.

▷ 이은주 : 그리고 결국 이 지사 자기 맞다.

▶ 신장식 :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 이은주 :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다. 대장동 사업 본질 한 마디로 공공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에 최종 책임자 성남시장이었던 본인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전히 성과는 본인의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다 남 탓이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내공남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 않을 부동산 투기세력의 최대 이익을 보장한 특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책임자가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이은주 :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줬죠. 법조계,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평범한 시민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오갔죠. 그래서 이 부분 더욱 명명백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신장식 : 네. 이재명 지사가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 책임과 법률상의 책임은 구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재명 지사의 책임에서 정치적 책임 이외에 말하자면 불법이 있었느냐, 형사적 책임도 이재명 후보가 져야 된다, 지금 이런 취지신가요?

▷ 이은주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범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은주 : 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 신장식 :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계자가 범죄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돈 받은 자가 범죄자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이 범죄자다, 이렇게 서로 범죄자를 서로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 이은주 : 네.

▶ 신장식 : 어떻게 보세요? 너무 아직은 둘 다 섣부른 건가요?

▷ 이은주 : 그러니까 실체와 근거를 두고 정치적 갈등을 하는 건 필요한 건데 어제 저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서로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란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그게 좀 이제 안타깝습니다.

▶ 신장식 : 네. 구체적인 것들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었고 어제 국감에서 보면 뭐 한방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기자들이 많이 하던데요.

▷ 이은주 : 한방을 넘어서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 근거 제시가 충실했던 것도 아니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야당이,

▶ 신장식 : 국민의힘.

▷ 이은주 : 자료나 근거에 근거도 결국은 부족해서 실체를 다루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부분이 좀 매우 아쉬웠습니다.

▶ 신장식 : 실체를 다루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갔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특히나 새롭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것은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돈다발 진위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오전에 김용판 의원이 사진과 진술서를 제시한 이후에 오후에는 또 이게 가짜다, 사진이,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 그러면서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여기까지 갔어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주 : 미국 정치에서 출신지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오바마나 해리스에 대해서 미국 출신 아니어서 피선거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생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 유색인종 출신 대선후보에게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인종차별적이고 허황된 음모론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격 받는 쪽에서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오바마나 해리스 출생증명서나 신뢰할 수 있는 증언 같은 실체를 갖는 설명을 이렇게 제시해서 허황된 논란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김용판 의원의 돈다발 사진 문제는 저도 뭐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좀 황당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용판 의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근거와 실체를 갖는 설명으로 이제 의혹을 줄이는 방식,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응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김용판 의원님 사진 문제지만 뒤이어서 의회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발언도 최고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김용판도 문제고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공공개발은 안 된다. 공공개발 원칙을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는데 공공개발의 원칙,

▷ 이은주 : 네. 약속도 받았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럼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공공개발의 원칙, 이은주 의원이 제시하고 이재명 지사도 약속한 공공개발의 원칙이 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은주 : 네. 공공개발 이익은 공공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조금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공익환수 사업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를 해야 합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토지 수용 인허가 받았으면 당연히 초과이익은 공공에 귀속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강제 수용했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 신장식 : 분양가상한제.

▷ 이은주 : 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하죠. 그래야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걸 이은주 의원께서 제시를 했고 이재명 지사도 동의를 했다.

▷ 이은주 : 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죠. 공공개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여야 국회의원들, 도지사께서도 동의하냐고 제가 물었죠.

▶ 신장식 : 네. 사실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적용,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문화나 또는 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를 사실은 포괄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공공성이 실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초보적인 단계를 지금 못 거치고 있어서 더 넓은 의미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또 안타까움이 남기도 합니다. 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경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은 죽도록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요. 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은주 : 정의당은 사실 대장동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당이죠.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의당은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 수사의 세기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특임검사에 준하는 검경 중심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수사가 검찰, 경찰, 이렇게 분산돼서 진척이 없이 진행된다면 이후에는 특검문제 역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신장식 : 네.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특검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이은주 : 네.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걸 단지 이제 정치 공세만으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 신장식 : 네.

▷ 이은주 : 더 큰 건 정치는 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이제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무슨 설, 무슨 음모, 너무 공허한 논쟁으로만 점철되어서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건 대장동 자체보다 더 나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대선의 시기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은주 :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유불리의 논란을 더 키우는 건 그닥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국정농단 특검처럼 사실 더 갈등적인 문제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은주 : 그래서 국감도 대장동, 대선도 대장동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까지 대장동으로 망친다면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께 너무 면목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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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이은주 정의당 의원 “성과는 본인 공로이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 그야말로 '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