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감(26)]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 비율 5년 만에 260% 급증

[국정감사 보도자료(26)]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 비율 5년 만에 260% 급증

2021년 상반기 현황 고려하면 임기 말기 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

 

퇴직공직자의 민간취업을 위한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건수와 취업승인 심사 건수가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취업 승인 건수와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04명이었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자는 2020년 952명으로 57.6%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의 심사 대상자가 485명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 전체 심사 대상자 역시 9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6년~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구분	총계
		취업제한여부 확인 계			취업승인 심사 계
			취업 가능	취업 제한		취업 승인	취업 불승인
2016년	604	564	480	84	40	30	10
2017년	619	568	473	95	51	44	7
2018년	973	849	717	132	124	104	20
2019년	771	666	537	129	105	87	18
2020년	952	832	669	163	120	108	12
2021년 상반기	485	387	334	53	98	86	12
총합계	4,404	3866	3210	656	538	459	79

 

[표2] 2016년~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같은 기간 취업승인 심사 대상자는 40명에서 120명으로 200% 증가했고 취업승인은 30건에서 108건으로 260%나 증가했다. 반면 불승인 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을 제외하면 기간 내내 평균 10여 건에 불과했다.

 

[표3] 2016년~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취업승인 심사 현황

관리감독이나 인허가를 주업무로 하거나 사정권력기관, 정부 주요 부처의 취업심사 현황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의 취업불승인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심사대상자가 많은 경찰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도 취업불승인은 1~2건에 불과했다.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에서도 국세청을 제외한 기관들의 취업가능 확인 비율은 평균 90%에 육박했다.

 

[표4] 주요기관 취업심사 현황

구분	총합계
		취업제한여부 확인 계			취업승인 심사 계
			취업 가능	취업 제한		취업 승인	취업 불승인
감사원	82	64	59	5	18	18	0
검찰청	191	170	162	8	21	18	3
경찰청	1718	1691	1361	330	27	22	5
공정거래위원회	27	24	22	2	3	2	1
국세청	166	160	113	47	6	5	1
금융 위원회	22	10	10	0	12	10	2
기획 재정부	31	19	18	1	12	12	0
대통령 비서실	59	54	47	7	5	4	1
법무부	73	66	55	11	7	7	0
총합계	2369	2258	1847	411	111	98	13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취업승인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기관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의 예외를 판단하기 까다로워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취업가능 확인 비율과 취업승인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취업제한 관련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 취업을 하려고 했던 같은 기관, 비슷한 직급의 퇴직공무원이 관련 심사에서 상반된 결과를 받아든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표5] 동일 기관별 유사 직급 동일 취업(예정)기관의 상반된 심사결과 현황

심사연도	퇴직 전 소속기관	퇴직직급	취업(예정)기관	심사결과
2017년	감사원	고위공무원	㈜KB국민카드	취업제한
2017년	감사원	고위공무원	㈜KB국민카드	취업승인
2019년	감사원	고위공무원	삼성생명보험㈜	취업제한
2019년	감사원	고위공무원	삼성생명보험㈜	취업승인
2017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취업제한
2017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취업승인
2018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제한
2018년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승인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직	중소기업중앙회	취업승인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	중소기업중앙회	취업제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취업제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취업승인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취업불승인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취업승인
2019년	관세청	고위공무원	㈜케이씨넷	취업불승인
2019년	관세청	고위공무원	㈜케이씨넷	취업가능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직	건설공제조합	취업제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직	건설공제조합	취업승인
2017년	국방부	고위공무원	국방기술품질원	취업불승인
2018년	국방부	고위공무원	국방기술품질원	취업승인
2019년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취업불승인
2019년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취업가능
2020년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해외건설협회	취업불승인
2021년	국토교통부	정무직	해외건설협회	취업승인
2019년	금융위원회	정무직	한국금융연구원	취업승인
2019년	금융위원회	정무직	한국금융연구원	취업불승인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취업제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	취업승인
2021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광장	취업제한
2021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광장	취업승인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제한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승인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취업제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취업승인
2018년	법무부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제한
2018년	법무부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승인
2018년	보건복지부	정무직	일송학원	취업제한
2018년	보건복지부	정무직	일송학원	취업승인
2018년	외교부	고위공무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취업제한
2018년	외교부	고위공무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취업승인
2020년	외교부	고위공무원	현대자동차㈜	취업제한
2020년	외교부	고위공무원	현대자동차㈜	취업승인
2021년	외교부	고위공무원	BNK캐피탈㈜	취업제한
2021년	외교부	고위공무원	BNK캐피탈㈜	취업승인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제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취업승인
2020년	특허청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바른	취업제한
2020년	특허청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바른	취업승인
2020년	행정안전부	정무직	㈜현대경제연구원	취업제한
2020년	행정안전부	정무직	㈜현대경제연구원	취업승인
2018년	환경부	고위공무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취업제한
2018년	환경부	고위공무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취업승인
2020년	환경부	고위공무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취업제한
2020년	환경부	고위공무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취업승인

 

취업승인 심사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34호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 ▲직제개정에 따른 의사에 반한 면직 ▲국가‧지자체 출자 기관의 경영개선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내용들이다. 취업제한 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구성이나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어떤 기준과 사유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승인 심사 현황을 취업예정기관에 따라 분류해보면, 비영리 분야는 시장형공기업/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이 173건 중 158건을 차지했고 취업승인율은 91.9%에 달했다. 영리분야에서는 사기업체의 비중이 총 137건 중 104건을 차지했고 80%의 승인률을 보였다. 법무법인도 30건, 81.1%의 승인률을 보였다. 협회는 총 149건의 취업 승인이 있었고 승인률은 83.7%였다. 취업승인 건수로 보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표6] 취업예정기관 분류별 취업승인 심사 현황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총합계
비영리분야		173	(91.5%)	16	(8.5%)	189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158	(91.9%)	14	(8.1%)	172
	학교법인/사립학교	12	(85.7%)	2	(14.3%)	14
	의료법인/종합병원	2	(100.0%)	-	(0.0%)	2
	사회복지재단	1	(100.0%)	-	(0.0%)	1
영리분야		137	(80.1%)	34	(19.9%)	171
	영리사기업체	104	(80.0%)	26	(20.0%)	130
	법무법인	30	(81.1%)	7	(18.9%)	37
	세무법인	2	(100.0%)	-	(0.0%)	2
	회계법인	1	(50.0%)	1	(50.0%)	2
협회		149	(83.7%)	29	(16.3%)	178
총합계		459	(85.3%)	79	(14.7%)	538

 

또한, 연도별 승인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퇴직공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취업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형공기업/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승인 건수는 2016년 9건에서 2020년 56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상반기까지의 승인건수가 47건인 것을 보면 연말까지의 승인건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리사기업체로의 승인건수 역시 2016년 5건에서 2019년 25건, 2020년 1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2021년 상반기 19건을 고려하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7] 취업예정기관 분류별 연도별 취업승인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상반기	총합계
비영리 분야		10	13	30	18	58	44	173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9	11	27	14	56	47	158
	학교법인/ 사립학교	0	2	3	3	2	2	12
	의료법인/ 종합병원	1	-	-	-	-	-	1
	사회복지재단	-	-	-	-	-	1	1
영리 분야		6	17	34	32	25	23	137
	영리사기업체	5	13	24	25	18	19	104
	법무법인	1	4	9	6	6	4	30
	세무법인	-	-	1	1	-	-	2
	회계법인	-	-	-	-	1	-	1
협회		14	14	40	37	25	19	149
총합계		30	44	104	87	108	86	459

 

이에 이은주 의원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는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과연 취지에 맞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판단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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