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고의적 자해 급증, 2015년 이후 최대치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고의적 자해 급증, 2015년 이후 최대치

-10대, 20대 고의적 자해 증가 심각, 증가폭 가장 커

 

코로나19 발생 후 고의적 자해가 급증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2020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681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세~19세의 경우 2015년 50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4.5배, 20세~29세의 경우 같은 기간 93명에서 484명으로 5.2배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연령별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681	770	753	973	1,773	2,289
0~9세	11	6	7	4	8	3
10~19세	50	54	54	116	194	224
20~29세	93	89	100	119	270	484
30~39세	110	123	96	120	219	320
40~49세	115	140	121	160	267	317
50~59세	117	125	152	159	263	311
60~69세	54	78	76	94	172	226
70~79세	82	84	83	115	205	241
80세이상	50	75	66	89	179	17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1.9) <참고> 1) 건강보험 심사일 기준 2)고의적 자해는 주상병으로 청구되지 않아 X60~X84(고의적 자해)가 부상병으로 청구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 3) 약국 조제 및 한방 상병 제외 4) 수진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임 5)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 6) 수진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연도별 상반기 현황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고의적 자해 진료 인원은 2015년 상반기 299명에서 2021년 상반기 1,22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로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10~19세는 2015년 상반기 17명에서 올해 상반기 134명으로 7.9배 증가했고, 20세~29세는 같은 기간 42명에서 281명으로 6.7배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작년 상반기 잠시 주춤했으나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연령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20대 자살 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0대의 경우 2019년 상반기 86명에서 올해에는 약 2배인 166명으로 증가했다.

 

<표> 연도별·연령별 상반기/하반기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합계	299	407	326	466	332	441	383	612	792	1,030	1,076	1,287	1,225
0~9세	5	6	2	4	3	4	3	1	5	3	2	1	2
10~19세	17	36	16	40	24	32	33	84	90	111	86	146	134
20~29세	42	53	44	50	40	63	46	76	118	160	213	287	281
30~39세	53	62	55	70	49	51	43	80	86	137	161	168	166
40~49세	46	69	62	79	52	69	70	90	124	148	164	162	154
50~59세	57	67	57	75	71	86	67	98	117	154	161	157	145
60~69세	25	31	33	47	29	48	37	58	65	111	110	121	126
70~79세	35	50	28	56	34	51	45	72	100	110	100	148	110
80세이상	20	33	30	46	30	39	40	54	88	97	81	99	10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1.9)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의적 자해 진료 현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103명에서 2020년 26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0대, 50대가 각각 58명, 61명으로 다른 연령보다 많았다. 20대, 30대의 가파른 증가율, 80세 이상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 의료급여 수급자 연도별·연령별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03	170	234	262
10대	5	20	19	18
20대	5	8	13	24
30대	14	11	22	24
40대	31	28	56	58
50대	25	54	53	61
60세	6	20	37	34
70세	10	18	19	18
80세이상	7	11	15	2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1.9) <참고> 1)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 2017년 1월~2021년 6월 2) 다음의 상병을 주·부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 대상 : X60~X84 고의적자해 관련 상병 3) 의료급여종별 "9"(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는 제외함 4) 약국 조제 및 한방 상병 제외 5)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 수진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 현황을 상반기만 분석한 결과 2017년 40명에서 2021년 134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4명은 2017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다. 저소득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의료급여 수급자 연도별·연령별 상반기/하반기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상반기	2018년상반기	2019년상반기	2020년상반기	2021년상반기
합계	40	70	104	118	134
10대	2	8	9	7	12
20대	1	2	4	8	12
30대	3	2	10	9	12
40대	11	12	23	32	29
50대	13	24	25	28	30
60세	3	12	19	15	17
70세	3	5	8	9	14
80세 이상	4	5	6	10	9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1.9)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마음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2021.05) 2021년에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6대 분야 총 67개 과제를 수립하고, 17개 시도에서 총 166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위기대상별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의 고립감,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등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의원은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위기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자살 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센터, 기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고의적 자해 시도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상담기관 및 자살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끝)

 

[첨부자료]

1. 2017년~2021년 6월 고의적 자해 현황
2. 고의적자해 관련 시도별/연령별 진료 현황(의료급여)
3. 2017년~2021년 6월 반기별 고의적 자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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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_고의적자해.hwp

0.69MB

이은주의원실2017년_2021년6월_고의적자해_현황_건보_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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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실2017년_2021년6월_고의적자해_현황_의료급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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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실2017년_2021년상반기_반기별_고의적자해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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