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이은주 의원‧경찰개혁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2021.08.18(수) 오후 2시. 온라인생중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찰권한의 민주적통제’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지위와 권한, 위원회의 구성, 실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도입 취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법 개정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 그 역할의 실질화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써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역조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현장 참여 없이 모든 패널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이은주튜브’와 참여연대 유튜브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내일 오전 배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21년 8월18일(수) 오후 2시
온라인(zoom, youtube) 생중계(이은주튜브, 참여연대 등)
주최: 정의당 이은주 의원, 경찰개혁네트워크
프로그램
사 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인사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 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토 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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