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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예고...학대시 처벌도 강화
현행법상 물건으로만 취급돼 오던 동물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향후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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