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1.07.20_"이제 동물은 물건 아니라 가족"…정신적 위자료 요구하고, 빚 대신 가져갈 수 없다 [데일리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7.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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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물은 물건 아니라 가족"…정신적 위자료 요구하고, 빚 대신 가져갈 수 없다

참혹한 동물학대 정도와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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