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1.04.21_정의당 "법관 지원자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법 재개정"[경향신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4.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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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관 지원자 '정당 가입사실 없음' 서약서 요구법 재개정"

정의당이 정당 가입 이력을 법관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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