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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002440003600
사라진 낙태죄… 8년 전 낙태시술한 의사도 '무죄'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사라졌다.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낙태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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