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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없이 낙태죄 효력 상실...낙태시술, 해? 말어? 기준은? - 의협신문
지난 1일 0시부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대체입법이 늦어지면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대체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실상 의사 개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은 상황이나, 의료계 내에서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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