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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표 셈법’에 눈치만… ‘낙태죄 2020년내 개정’ 물건너가나 [이슈 속으로] - 세계일보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놓고 눈치를 보는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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