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공청회여야 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낙태죄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를, 공청회가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는 정의당 의원과 대표단이 함께 피켓팅을 벌였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멈추고,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관련 3법의 연내 개정을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